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이주영|개혁신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권리#조력확대#정보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조력 필요 여부를 신속 확인하도록 자료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기관장이 장애인등록 자료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요청해 조력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력 필요 여부를 신속 확인해 권리 보장을 강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기관장이 장애인등록 자료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요청해 조력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력 필요 여부를 신속 확인해 권리 보장을 강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6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