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인권·차별금지
이주영|개혁신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발달장애#경찰조사#권리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이나 검사 조사를 받는 발달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경찰이나 검사 조사를 받는 발달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경찰이 복지부에 물어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해서 보호자 동석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경찰이 복지부에 물어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해서 보호자 동석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 혼자가 아니라 보호자와 함께하거나 특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 혼자가 아니라 보호자와 함께하거나 특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악용되지 않아야 해요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악용되지 않아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