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부동산투자·규제
배준영|국민의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외국인 부동산#통계 일원화#정책 기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책 입안자와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영향을 받아요.
정책 입안자와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택·토지 통계가 분리되어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이 통합해서 관리해요.
현재는 주택·토지 통계가 분리되어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이 통합해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부동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투명한 정책 수립과 시장 안정화가 가능해져요.
외국인 부동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투명한 정책 수립과 시장 안정화가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통계 활용에 따라 외국인 투자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요.
통계 활용에 따라 외국인 투자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