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지역균형발전#대검찰청이전#법률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검찰청의 위치를 법률로 정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선정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시행령 위임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도권 outside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균형발전과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지만, 이동 비용과 행정적 부담 같은 리스크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시행령 위임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도권 outside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균형발전과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지만, 이동 비용과 행정적 부담 같은 리스크도 있다.
의안번호: 221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