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행정·지방자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검찰청#지역균형발전#수도권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지역 주민과 법률 서비스 이용자
지방 지역 주민과 법률 서비스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서울에 있는 대검찰청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돼요.
현재 서울에 있는 대검찰청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도시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더 편해져요.
지방 도시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더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대규모 이전 비용이 들고 검찰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대규모 이전 비용이 들고 검찰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