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행정·지방자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대법원#지역균형발전#사법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주민과 소송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주민과 소송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법원이 서울에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으로 옮길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대법원이 서울에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으로 옮길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주민이 법원 이용이 편해지고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어요
지방 주민이 법원 이용이 편해지고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법원 이전에 큰 비용이 들고 서울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대법원 이전에 큰 비용이 들고 서울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