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9
교육
신정훈|더불어민주당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1인)
#에너지 인력양성#대학 자율성#규제 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학생과 대학 운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학생과 대학 운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 사전승인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사후보고로 완화돼요.
정부 사전승인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사후보고로 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인력 부족 문제가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어요.
에너지 인력 부족 문제가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학이 정원을 과도하게 늘려도 정부가 미리 제지할 수 없게 돼요.
대학이 정원을 과도하게 늘려도 정부가 미리 제지할 수 없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