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9
여성·가족·아동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9인)
#아동복지#보험료 지원#보호대상아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받지 못하는 시설·위탁 보호 아동들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받지 못하는 시설·위탁 보호 아동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가정위탁 아동만 보험료 지원받는데, 앞으로 시설 입소 아동도 받게 돼요.
현재 가정위탁 아동만 보험료 지원받는데, 앞으로 시설 입소 아동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친 아동이 치료받지 못하거나 큰 배상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친 아동이 치료받지 못하거나 큰 배상책임을 지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 지원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보험료 지원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