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9
범죄·형사
강대식|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보이스피싱#범죄단지#인신매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범죄조직에 강제로 끌려가 범죄를 강요당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 범죄조직에 강제로 끌려가 범죄를 강요당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발적으로 출국한 뒤 범죄를 강요당해도 처벌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모집·운송하는 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처벌해요
현재는 자발적으로 출국한 뒤 범죄를 강요당해도 처벌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모집·운송하는 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강제로 동원되는 우리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강제로 동원되는 우리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출국이 진짜 자발적인지 강제인지 구분하기 모호할 수 있어요
출국이 진짜 자발적인지 강제인지 구분하기 모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