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9
의료·건강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8인)
#수의사#반려동물#수급 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 소유자, 축산 농민, 가축 방역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 소유자, 축산 농민, 가축 방역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의사 수를 계획 없이 공급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수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요.
현재는 수의사 수를 계획 없이 공급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수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 진료를 받기 쉬워지고, 축산병 예방이 나아지며, 동물 의료 서비스가 개선돼요.
반려동물 진료를 받기 쉬워지고, 축산병 예방이 나아지며, 동물 의료 서비스가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수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나중에 수의사 과잉 공급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수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나중에 수의사 과잉 공급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