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6
토지·개발
박정|더불어민주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평화경제특구#남북협력#특구 기반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평화경제특구에 진출할 기업과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평화경제특구에 진출할 기업과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남북협력기금으로 기반시설까지 지원받아요.
현재는 기업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남북협력기금으로 기반시설까지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투자한 돈을 못 건질 수 있어요.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투자한 돈을 못 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