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6
교통·물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택배규제#개인정보보호#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배와 소화물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택배와 소화물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규칙으로만 개인정보 보호를 다루는데, 앞으로는 법률 수준으로 높아지고 위반시 택배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 규칙으로만 개인정보 보호를 다루는데, 앞으로는 법률 수준으로 높아지고 위반시 택배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택배 받을 때 제공하는 주소, 전화번호, 결제정보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더 엄격하게 보호돼요
택배 받을 때 제공하는 주소, 전화번호, 결제정보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더 엄격하게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규제 강화로 택배사의 운영 비용이 늘어나 배송료가 오를 가능성 있어요
규제 강화로 택배사의 운영 비용이 늘어나 배송료가 오를 가능성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