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6
주택·임대
최은석|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주택 취득세#지방 부동산 활성화#세금 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와 1주택만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방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와 1주택만 가진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만 취득세를 25%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밖 모든 지역으로 확대돼요
현재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만 취득세를 25%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밖 모든 지역으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주택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줄어들어서 구매 비용이 훨씬 절감돼요
지방 주택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줄어들어서 구매 비용이 훨씬 절감돼요
⚠️
우려할 점은?
부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지방 주택을 많이 사서 부동산 투기가 심화될 수 있어요
부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지방 주택을 많이 사서 부동산 투기가 심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