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문화·체육·관광
박정하|국민의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연예인#정신건강#직업 스트레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예인, 매니저, 제작 스태프 등 대중문화예술 현장 종사자에게 관련돼요.
연예인, 매니저, 제작 스태프 등 대중문화예술 현장 종사자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자살예방·정신건강 교육과 자체 또는 외부 연계 심리상담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자살예방·정신건강 교육과 자체 또는 외부 연계 심리상담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회성 지원을 보완해 현장 종사자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일회성 지원을 보완해 현장 종사자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