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고용·노동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임금체불#근로기준#노동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금을 제때 못 받은 노동자와 임금을 주지 않는 회사가 영향받아요
임금을 제때 못 받은 노동자와 임금을 주지 않는 회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에 근로조건 교육을 강제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회사에 교육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회사에 근로조건 교육을 강제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회사에 교육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돼요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교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강제력이 약할 수 있어요
교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강제력이 약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