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교통·물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8인)
#공공계약 규제#납품 지연 관리#부정당업자 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도차량, 건설 등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철도차량, 건설 등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납품을 자꾸 늦춰도 규제가 약한데, 앞으로는 그런 업체들을 못된 업체로 지정해 입찰 참여를 막아요.
현재는 납품을 자꾸 늦춰도 규제가 약한데, 앞으로는 그런 업체들을 못된 업체로 지정해 입찰 참여를 막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차가 제때 도착하고, 정부가 낭비적으로 쓴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중요해요.
기차가 제때 도착하고, 정부가 낭비적으로 쓴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어느 정도 지연까지 용인할지 기준이 모호하면, 중소 납품업체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지연까지 용인할지 기준이 모호하면, 중소 납품업체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