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2026-02-23
3
대안반영폐기
2026-03-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2-04
행정·지방자치
황운하|조국혁신당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민투표#참정권#재외국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 특히 해외에서 사는 재외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 특히 해외에서 사는 재외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9세 이상만 국민투표에 참여하는데 18세로 낮춰져요, 해외 거주 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19세 이상만 국민투표에 참여하는데 18세로 낮춰져요, 해외 거주 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18세 청소년도 나라 중요 결정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해외 체류 중에도 투표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18세 청소년도 나라 중요 결정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해외 체류 중에도 투표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없음.
없음.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