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인권·차별금지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일본군위안부#허위정보 규제#명예훼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족, 그리고 온라인에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족, 그리고 온라인에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형법으로만 처벌되는데,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거짓으로 퍼뜨리면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을 받아요.
현재는 일반 형법으로만 처벌되는데,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거짓으로 퍼뜨리면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온라인에서 모욕받거나 거짓 정보로 상처받는 상황을 법으로 막아줄 수 있어요. 우리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온라인에서 모욕받거나 거짓 정보로 상처받는 상황을 법으로 막아줄 수 있어요. 우리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의견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의견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