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인권·차별금지
김미애|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출국의자유#기본권보호#정부권력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특히 해외로 나가려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국민, 특히 해외로 나가려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정부가 애매한 이유로 출국을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범죄수사 같은 명확한 이유만 가능해요
지금은 정부가 애매한 이유로 출국을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범죄수사 같은 명확한 이유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 위기나 정치 불안정 때에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최후의 선택지가 보장돼요
경제 위기나 정치 불안정 때에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최후의 선택지가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범죄 용의자나 도망자가 해외로 쉽게 도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범죄 용의자나 도망자가 해외로 쉽게 도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