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산업·기업
김은혜|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22인)
#벤처기업#세금감면#창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벤처기업과 신기술 창업 기업들이 부동산 취득과 유지에서 세금 감면을 받아요.
벤처기업과 신기술 창업 기업들이 부동산 취득과 유지에서 세금 감면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12월까지인데, 앞으로 2029년 12월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12월까지인데, 앞으로 2029년 12월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업자들이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창업 자금을 다른 사업에 더 쓸 수 있어요.
창업자들이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창업 자금을 다른 사업에 더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을 덜 거두니까 결국 다른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 수 있고, 실제로 기업들이 창업을 더 많이 하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세금을 덜 거두니까 결국 다른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 수 있고, 실제로 기업들이 창업을 더 많이 하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