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사회복지·연금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연금#사립학교#실업급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사립학교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업 지원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고용보험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실업 지원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고용보험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정원이 줄 때 갑자기 직장을 잃어도 생활비를 받고 새 일을 찾을 수 있어요.
학교 정원이 줄 때 갑자기 직장을 잃어도 생활비를 받고 새 일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