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등록금#대학생#교육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대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물가상승률까지만 올릴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물가상승률까지만 올릴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학등록금이 덜 올라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대학등록금이 덜 올라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대학의 운영비 부족으로 교육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대학의 운영비 부족으로 교육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