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플랫폼 노동자#노동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 라이드셰어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달, 라이드셰어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 안 받는데, 앞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보호받게 돼요.
현재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 안 받는데, 앞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보호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달, 라이드셰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임금과 휴식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돼요.
배달, 라이드셰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임금과 휴식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져 서비스 수수료가 올라가거나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어요.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져 서비스 수수료가 올라가거나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