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대안반영폐기
2026-03-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2-03
행정·지방자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행정통합#광역자치#지방소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역시와 도가 따로 운영되는데, 이들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통합특별시'로 바꿔요.
현재는 광역시와 도가 따로 운영되는데, 이들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통합특별시'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일자리·산업 계획이 통일되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주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교통·일자리·산업 계획이 통일되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주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합 과정에서 지역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고, 관료 비용이 증가하며 행정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통합 과정에서 지역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고, 관료 비용이 증가하며 행정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