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부사관#장교#임용연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교와 부사관이 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교와 부사관이 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부사관과 장교의 임용 최고연령이 각각 2년씩 올라가요
부사관과 장교의 임용 최고연령이 각각 2년씩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늦게 사회에 나온 사람도 군인이 될 기회가 생겨요
늦게 사회에 나온 사람도 군인이 될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나이 많은 신규자의 군 환경 적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나이 많은 신규자의 군 환경 적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