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항공안전#비행금지
의안번호: 2213190
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
제안일: 2025-09-2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보호#보증금안전#지방세체납
의안번호: 2213189
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
제안일: 2025-09-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계약직#사각지대 해소
의안번호: 2213188
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
제안일: 2025-09-2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심 규제#채무자 보호#금융소비자
의안번호: 2213187
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
제안일: 2025-09-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보호#보증금#파산절차
의안번호: 221318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9-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관리#홍수 예방#지방 승격
의안번호: 2213185
철회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교육지원#특별회계
의안번호: 221318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청년 부담
의안번호: 2213183
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
제안일: 2025-09-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손해배상#계약취소권
의안번호: 2213182
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
제안일: 2025-09-2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임대인미납금#전세월세
의안번호: 221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