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7
김정호의원 등 21인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탄소중립#정책지원
의안번호: 22106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6
강대식의원 등 11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군사법원#안보대응
의안번호: 22106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6
김성원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재원유연성#지역특화사업
의안번호: 22106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6
전종덕의원 등 15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지방의료원#예비타당성조사면제
의안번호: 22106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6
전종덕의원 등 16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예비타당성조사면제#지방의료원설립
의안번호: 22106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6
박수현의원 등 12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완화#낚시산업육성#낚시여가지구
의안번호: 22106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6
김선민의원 등 11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조정#환자권익#대표성개선
의안번호: 22105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6
김선민의원 등 11인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위원구성개선#소비자참여
의안번호: 22105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6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손해배상#불공정행위금지#KCC조사강화
의안번호: 22105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3
유용원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군사시설보호#토지거래허가폐지
의안번호: 2210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