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2
정보통신·개인정보
강명구|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유출#데이터 보호#기업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이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이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이 유출 대응을 느리게 해도 강제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기간을 정해서 빠르게 대응하도록 강제해요
현재는 기업이 유출 대응을 느리게 해도 강제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기간을 정해서 빠르게 대응하도록 강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개인정보 유출 시 빨리 알고 미리 대응할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내 개인정보 유출 시 빨리 알고 미리 대응할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짧은 기간 안에 대응하지 못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이 짧은 기간 안에 대응하지 못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