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2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2인)
#채용광고#플랫폼 규제#구직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 앱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에요.
취업 앱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신원 미확인 가짜 채용광고가 떠돌아다니는데, 앞으로는 앱 회사들이 이런 광고를 올리지 못해요.
지금은 신원 미확인 가짜 채용광고가 떠돌아다니는데, 앞으로는 앱 회사들이 이런 광고를 올리지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짜 채용광고로 시간 낭비하거나 피해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가짜 채용광고로 시간 낭비하거나 피해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앱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앱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