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2
인권·차별금지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2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민주적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인권위원을 선출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받아요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인권위원을 선출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 지명 위원만 추천위원회를 거쳐요. 앞으로는 국회 선출·대법원 지명 위원도 추천위원회를 거쳐요
현재는 대통령 지명 위원만 추천위원회를 거쳐요. 앞으로는 국회 선출·대법원 지명 위원도 추천위원회를 거쳐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권위원회가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면서, 우리의 기본 인권을 더 잘 지켜줄 수 있어요
인권위원회가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면서, 우리의 기본 인권을 더 잘 지켜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기가 끝난 위원이 물러나서 빈자리가 생기면, 인권 침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
임기가 끝난 위원이 물러나서 빈자리가 생기면, 인권 침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