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행정·지방자치
김은혜|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8인)
#투표권#외국인#지방선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이 투표권 조건이 강화되면서 영향을 받아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이 투표권 조건이 강화되면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주권 취득 후 3년 지나면 투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경과에 최근 4년간 730일 이상 한국에 살아야 투표해요.
현재는 영주권 취득 후 3년 지나면 투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경과에 최근 4년간 730일 이상 한국에 살아야 투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에 오래 산 외국인도 투표권을 새로 얻기 어려워지고,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 정치에 대한 목소리가 약해져요.
한국에 오래 산 외국인도 투표권을 새로 얻기 어려워지고,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 정치에 대한 목소리가 약해져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인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생활 문제를 투표로 대표시킬 기회를 잃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외국인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생활 문제를 투표로 대표시킬 기회를 잃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