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9-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간사#위원회 공정성#교섭단체
의안번호: 22131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9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비자권리#집단소송#기업책임
의안번호: 2213144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0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고소득층#세율인상
의안번호: 22131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수거#시장 진입 규제 완화#공정한 경쟁
의안번호: 22131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9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스마트 교통#기술개발 지원#자동차 산업
의안번호: 22131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스마트교통#ITS
의안번호: 22131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규제완화#수도권산업
의안번호: 22131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임차인보호#직원복지
의안번호: 22131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탄소감축#기후정책
의안번호: 22131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금융안정기금#저금리대출
의안번호: 221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