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1
백선희의원 등 12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중대한반국가범죄#연금제한
의안번호: 22105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1
백선희의원 등 10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준수의무#위헌명령거부#지휘체계개선
의안번호: 22105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0
백선희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대통령권한제한#공기업임원임명권#알박기인사방지
의안번호: 22105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0
정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식품표시광고#식품위생심의위원회#자문통합
의안번호: 22105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0
정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어린이식생활안전위원회폐지#식품위생심의위원회통합#자문체계개편
의안번호: 22105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0
정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원회통합#행정효율
의안번호: 22105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0
김종민의원 등 17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헌법개정절차#국민참여
의안번호: 22105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0
김종민의원 등 17인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민참여#헌법개정특별위원회#시민위원회
의안번호: 22105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0
정성국의원 등 10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식생활교육#지속가능한식생활
의안번호: 22105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0
김재원의원 등 11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후원#후원우수기관#매개인력육성
의안번호: 221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