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재난·안전
최은석|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물놀이 안전#구역 지정#통합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와 가족 등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와 가족 등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놀이 안전관리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통합 계획을 세우고 안전구역을 지정해요.
현재는 물놀이 안전관리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통합 계획을 세우고 안전구역을 지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물놀이 사고가 잦은 여름철에 안전시설이 갖춰진 지정 구역에서 더 안전하게 놀 수 있어요.
물놀이 사고가 잦은 여름철에 안전시설이 갖춰진 지정 구역에서 더 안전하게 놀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정 구역 위주로 관리되면 비지정 물놀이 장소의 사고 책임이 오히려 모호해질 수 있어요.
지정 구역 위주로 관리되면 비지정 물놀이 장소의 사고 책임이 오히려 모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