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산업·기업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6인)
#납품대금#대형유통업체#결제기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금을 최대 60일 뒤에 받는데, 앞으로는 30일 안에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대금을 최대 60일 뒤에 받는데, 앞으로는 30일 안에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납품 후 돈을 빨리 받아야 직원 월급이나 재료비를 제때 낼 수 있어요.
납품 후 돈을 빨리 받아야 직원 월급이나 재료비를 제때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 조건을 까다롭게 바꿔 중소 납품업체가 거래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 조건을 까다롭게 바꿔 중소 납품업체가 거래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