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침해#피해자 보호기금#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이 낸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이 일반 국고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전용 기금으로 쓰여요.
현재는 기업이 낸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이 일반 국고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전용 기금으로 쓰여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이제 국가 기금을 통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이제 국가 기금을 통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 지원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면 실제 피해자에게 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기금 지원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면 실제 피해자에게 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