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열에너지#탄소중립#공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난방비를 내는 모든 가정과 공장·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난방비를 내는 모든 가정과 공장·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장이나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열이 그냥 버려지는데, 앞으로는 국가 공기업이 이 열을 모아 공급해요.
현재는 공장이나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열이 그냥 버려지는데, 앞으로는 국가 공기업이 이 열을 모아 공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버려지던 열을 재활용하면 에너지 낭비가 줄어 장기적으로 난방비가 낮아질 수 있어요.
버려지던 열을 재활용하면 에너지 낭비가 줄어 장기적으로 난방비가 낮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공기업 설립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데,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새 공기업 설립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데,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