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주민지원#안전범위
의안번호: 22131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사업#공제조합#수익사업
의안번호: 22131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앱 강요#디지털 접근성
의안번호: 221312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기후정책#대통령주도
의안번호: 221312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약국#소비자안전
의안번호: 221312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현지모니터링#재외공관
의안번호: 221312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9-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헬기동원#재난대응#화재진화
의안번호: 221311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9-1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소방#재난대응
의안번호: 2213118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해외투자#혁신산업
의안번호: 221311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8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특별재판부#내란죄#신속재판
의안번호: 22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