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국토·도시
배준영|국민의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접경지역#농어민 안전#군사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사 접경지역에서 농사짓거나 어업하는 농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군사 접경지역에서 농사짓거나 어업하는 농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사 이유로 영농활동이 제한되고 안전도 보장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안전한 농어업 지원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현재는 군사 이유로 영농활동이 제한되고 안전도 보장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안전한 농어업 지원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접경지역 농어민이 군사 규제로 입는 피해를 국가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책임지게 돼요.
접경지역 농어민이 군사 규제로 입는 피해를 국가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책임지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법안에 지원 의무는 명시됐지만 실제 군사 규제 완화나 보상 기준이 불명확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법안에 지원 의무는 명시됐지만 실제 군사 규제 완화나 보상 기준이 불명확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