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문화·체육·관광
박정하|국민의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관광통역안내사#역사왜곡#자격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내사가 역사를 왜곡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자격이 취소돼요.
현재는 안내사가 역사를 왜곡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자격이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에게 우리 역사가 잘못 전달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외국인에게 우리 역사가 잘못 전달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편향된 설명"의 기준이 불명확해서 정부가 가이드 발언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편향된 설명"의 기준이 불명확해서 정부가 가이드 발언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