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5-15
정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형벌완화#제한상영가#청소년보호
의안번호: 22105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15
정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형벌감경#시정명령이행#과태료전환
의안번호: 22105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15
정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초고층건축물#재난관리#과태료개정
의안번호: 22105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14
임이자의원 등 10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조절#재난예방#정책근거
의안번호: 22105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14
강경숙의원 등 14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정치중립#선거휴직
의안번호: 22105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14
강경숙의원 등 14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휴직근거#교육감선거#사립학교법개정
의안번호: 22105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14
강경숙의원 등 14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개선#겸직허용#교육공무원권한확대
의안번호: 22105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14
강경숙의원 등 16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정당가입#교육중립성#정치참여확대
의안번호: 22105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14
서왕진의원 등 15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대행#실효성강화
의안번호: 22105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14
고동진의원 등 14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계약학과#산업체부담금
의안번호: 22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