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산업·기업
문금주|더불어민주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농식품모태펀드#지역균형투자#비수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수산식품 분야 투자를 받으려는 비수도권 농어업 경영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수산식품 분야 투자를 받으려는 비수도권 농어업 경영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균형 투자를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현재는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균형 투자를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농어업 사업체들이 펀드 투자를 받기 더 쉬워져서 지역 농수산업이 활기를 찾을 수 있어요.
지방 농어업 사업체들이 펀드 투자를 받기 더 쉬워져서 지역 농수산업이 활기를 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성과 평가 기준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형식적인 보고에 그칠 수 있어요.
성과 평가 기준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형식적인 보고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