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금융·보험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
#펀드 운용사#투자자 의결권#사모펀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펀드에 돈을 맡긴 개인 투자자와 수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펀드에 돈을 맡긴 개인 투자자와 수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용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바뀔 수 있는데, 앞으로는 4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어야 바꿀 수 있어요.
현재는 운용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바뀔 수 있는데, 앞으로는 4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어야 바꿀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돈을 굴리는 운용사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몰래 교체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내 돈을 굴리는 운용사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몰래 교체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긴급하게 부실 운용사를 교체해야 할 때 절차가 복잡해져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긴급하게 부실 운용사를 교체해야 할 때 절차가 복잡해져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