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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위원장
제안일: 2025-11-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재해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
#과태료인하
의안번호: 2214055
공포
위원장
제안일: 2025-11-1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주택 지원
#저소득층 복지
#안전
의안번호: 2214054
공포
위원장
제안일: 2025-11-1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디지털 트윈국토
#위성정보 활용
#공간정보 개방
의안번호: 2214053
공포
위원장
제안일: 2025-1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택시 상속
#전세버스
#권한 지방화
의안번호: 2214052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형사소송
#수용자인권
#검찰개혁
의안번호: 2214051
위원회 심사
진보당
제안일: 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작업중지권
#건설 안전
#하도급 관리비
의안번호: 2214050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도시형소공인
#중소기업지원
#디지털전환
의안번호: 2214049
대안반영폐기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연
#암표
#팬
의안번호: 2214048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집합건물
#관리인
#책임명확화
의안번호: 2214047
위원회 심사
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지방발전
#기업세금
#지역이전
의안번호: 22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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