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재해안전관리#공동주택관리#과태료인하
의안번호: 221405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주택 지원#저소득층 복지#안전
의안번호: 221405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디지털 트윈국토#위성정보 활용#공간정보 개방
의안번호: 221405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택시 상속#전세버스#권한 지방화
의안번호: 22140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형사소송#수용자인권#검찰개혁
의안번호: 2214051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작업중지권#건설 안전#하도급 관리비
의안번호: 22140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도시형소공인#중소기업지원#디지털전환
의안번호: 221404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연#암표#
의안번호: 22140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집합건물#관리인#책임명확화
의안번호: 22140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지방발전#기업세금#지역이전
의안번호: 221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