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14
박수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적취득금지#후보등록제한#공직선거법개정
의안번호: 22105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14
최수진의원 등 13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망이용대가#공정경쟁#대형CP규제
의안번호: 22105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14
김정재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보호#법률지원#교육활동안전
의안번호: 22105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14
강명구의원 등 16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사부재의#탄핵소추권#국회법
의안번호: 22105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14
정동영의원 등 19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데이터센터#정책진흥#입지특구
의안번호: 22105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14
정동영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정책#지역맞춤주차#전기차충전
의안번호: 22105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14
이훈기의원 등 1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정보#상속#처리방법
의안번호: 22105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14
이훈기의원 등 16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이용#노력의무#패스트패션
의안번호: 2210508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5-13
김용민의원 등 25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개정#지연처벌#법왜곡죄
의안번호: 22105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13
김용민의원 등 11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좌석평평화#시민과법관눈높이#재판접근성
의안번호: 2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