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교육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외부감사#개방이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부 감사 의무가 대학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립 초·중·고도 받아야 해요.
현재는 외부 감사 의무가 대학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립 초·중·고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게 돼서, 회계 비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학교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게 돼서, 회계 비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사 비율만 바뀌고 실제 독립성 보장이 없으면 형식적 변화에 그칠 수 있어요.
이사 비율만 바뀌고 실제 독립성 보장이 없으면 형식적 변화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