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1-29
사회복지·연금
정혜경|진보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고용보험#프리랜서#3.3노동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3.3 노동자'로 일하는 비전형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3.3 노동자'로 일하는 비전형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막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가입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막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가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이 갑자기 끊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처음으로 생겨요.
일이 갑자기 끊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처음으로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낼지 불명확하면, 사업주가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있어요.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낼지 불명확하면, 사업주가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