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금융·보험
김미애|국민의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한국은행#통화정책#국회보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제 정책 변화에 영향받는 일반 국민과 금융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돼요.
경제 정책 변화에 영향받는 일반 국민과 금융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은행이 연 2회만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경제 지표가 크게 흔들릴 때 즉시 추가 보고서를 내야 해요.
현재는 한국은행이 연 2회만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경제 지표가 크게 흔들릴 때 즉시 추가 보고서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금리·환율 급변 같은 경제 위기를 더 빨리 알아차려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국회가 금리·환율 급변 같은 경제 위기를 더 빨리 알아차려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보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보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보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