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인권·차별금지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민주적 정당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당해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당해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권위 위원을 불투명하게 뽑는데, 앞으로는 추천위원회를 거쳐 더 공정하게 선출돼요.
현재는 인권위 위원을 불투명하게 뽑는데, 앞으로는 추천위원회를 거쳐 더 공정하게 선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권위가 제대로 작동해야 억울하게 차별받았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인권위가 제대로 작동해야 억울하게 차별받았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오히려 중립성이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오히려 중립성이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