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고용·노동
안철수|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고용보험#자영업자#실업급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영업자가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자영업자가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폐업 후 재취업하거나 다시 창업하면 더 많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폐업 후 재취업하거나 다시 창업하면 더 많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입자가 늘면 고용보험 재정이 줄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가입자가 늘면 고용보험 재정이 줄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