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충권|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접속국가공개#온라인여론조작#SNS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글을 올리거나 읽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글을 올리거나 읽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게시물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알 수 없는데, 앞으로는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게시물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알 수 없는데, 앞으로는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에서 한국인인 척하며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돼요.
외국에서 한국인인 척하며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VPN 사용자나 해외 거주 한국인이 억울하게 오해받거나 차별받을 수 있어요.
VPN 사용자나 해외 거주 한국인이 억울하게 오해받거나 차별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