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행정·지방자치
구자근|국민의힘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의원 등 24인)
#대구경북통합#지역균형발전#행정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구·경북 주민과 수도권 과밀로 피해 보는 전국 비수도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대구·경북 주민과 수도권 과밀로 피해 보는 전국 비수도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쳐져요.
현재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쳐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통합 특별시가 되면 세금 혜택, 규제 완화, 국가 재정 지원을 더 많이 받아서 지역 일자리와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통합 특별시가 되면 세금 혜택, 규제 완화, 국가 재정 지원을 더 많이 받아서 지역 일자리와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대 행정 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특혜가 특정 개발 세력에게 집중될 수 있어요.
거대 행정 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특혜가 특정 개발 세력에게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