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대학구조개편#학칙#의견수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의 통폐합이나 학과 개편을 겪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관련돼요.
대학의 통폐합이나 학과 개편을 겪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학교·학과 조직 개편을 위해 학칙을 바꿀 때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학교·학과 조직 개편을 위해 학칙을 바꿀 때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학 구조개편 과정에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대학 구조개편 과정에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