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조세·세금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친환경 선박#취득세 감면#조선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거나 취득하는 조선사와 선박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거나 취득하는 조선사와 선박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말까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2년 더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2026년 말까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2년 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박 건조에는 수년이 걸리는데, 세금 혜택이 연장돼 기업들이 친환경 선박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어요.
선박 건조에는 수년이 걸리는데, 세금 혜택이 연장돼 기업들이 친환경 선박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세금 감면이 사실상 영구화되어 세수 손실이 누적될 수 있어요.
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세금 감면이 사실상 영구화되어 세수 손실이 누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