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교통·물류
손명수|더불어민주당
교통기본법안(손명수의원 등 14인)
#이동권#교통격차#대중교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지방 주민과 교통약자(장애인·노인)가 영향을 받아요.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지방 주민과 교통약자(장애인·노인)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로·철도 등 인프라 공급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교통서비스를 보장해야 해요.
현재는 도로·철도 등 인프라 공급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교통서비스를 보장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버스도 없는 동네에 살아도 국가가 교통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근거가 생겨요.
버스도 없는 동네에 살아도 국가가 교통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근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최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최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76